"신문 제대로 돈못주고,방송 공정성위기"

"방송시장에 독과점이 형성돼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올바른 정책이다"

최홍재 공정언론 사무처장은 30일 미디어법 개정 관련 "방송은 주파수 제한으로 인해 소수가 독과점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독과점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독과점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3월 13일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해 발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의 한나라당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최 처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100일의 기록과 미디어법 보고서 진단'토론회에서 "광우병괴담 사건, 이회창 대선후보 병풍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파동 등의 경험에서 봤듯 특정 매체가 영향력 가지면 대단히 위험성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을 조중동에 준다'는 일각의 루머에 대해 최 처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동적 구호"라고 일축했다.

미디어 자문기구에서 110일을 활동한 최 처장은 "(민주당이)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그간 미발위 활동을 돌이켰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측 위원들에게 돌아와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나라당 측)11명이 미디어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많이 죄송스런 마음도 있고 끝까지 (민주당 위원 측을)데리고 가서 보고서가 나왔으면 현재 국회에서 국민들 보기가 덜 민망했을텐데 이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측 미발위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코 앞에 두고 지난 17일 탈퇴를 선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석민 (서울대)교수는 "미디어법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이 자리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눠 매체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윤 교수는 신문의 존립위기를 우려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굉장히 어렵다. 메이저 일간지를 제외하고 제대로 급여도 주지 못하는 신문사도 공공연하다"며 "메이저 언론사 위상도 전과 같지 않고, 여론 영향력도 감소했다. '과연 이것의 존립이 10년 후에도 가능하겠는가'는 문제가 닥친거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송은 산업적으로는 신문보다는 처지가 나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공정성 위기에 휘말리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이 사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 주범이 아니냐는 지적 받을 정도로 방송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의 무책임성에도 비판을 가했다. 윤 교수는 "지금의 인터넷은 완전 자유방임 상태" 라며 "실제로 방송 뺨치는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는 안지고 악플.괴담.유언비어 등 저급한 소통의 원산지"라고 혹평했다.

윤 교수는 "미디어법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도입이 필요해도 애초에 이 문제는 (여야간) 정치적으로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할 대결의 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이렇듯 밀리면 죽는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끝까지 저지하고 안 밀리려 하는 힘의 대결 문제였기에 이것을 정책으로 보고 합리적인 담론으로 풀어가려했던 게 허망했다"고 까지 자조했다.

윤 교수는 "미디어법을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 30~40:60 정도로 국민들이 미디어법을 반대한다"고 전한 뒤 "국민들이 미디어법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야당과 방송노조가 끝까지 반대할 것을 아니까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는 "결코 미디어법이 MB(엠비)악법이고, 현 정부에 의한 정치 세력에 의한 집권 연장이라고 봐서 반대한다기 보다 그것이 초래할 갈등이 싫어서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이것이 여론의 실체"라고 개탄했다.

문명호 공정언론 공동대표는 "공공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의 방송진입은 필요하다"고 단언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방송 허용은 좋은 콘텐츠 개발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대기업 진출 방송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사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적 마련촉구과 문화주권 수호를 주문했다.

특히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모욕'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인신공격이 시간 지나면 저절로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은 도를 넘어서 인터넷 방종에 이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인터넷 악플로 인한 유명 여배우의 자살과 수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돼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좀 더 확실하게 다뤄 중한 벌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공언련 문명호 공동대표(고려대 석좌교수), 서울대 윤석민 교수, 정재욱 변호사(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자유기업원 최승노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