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독과점이 심화? 방송국 수 많아지는데 그게 합당한 얘기냐"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 그럴려면 군사정권에서 만든 현 시스템이 쉬울 것"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지인 '공감' 18호(7월 1일 발행)에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부정적 인식이 많은 것에 대해 "법안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 이 법을 반대하는 측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재벌줄래?'하며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호도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론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방송국 수가 많아지는데 여론 독과점이 확대된다는게 합당한 얘기냐.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데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지만 만약 방송 장악하려면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산업 발전 법안에 대해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미디어 관련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지상파 중심으로 채널이 한정돼 있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IPTV가 본격화하면 무한한 채널이 가능해져 더이상 지상파 중심의 칸막이는 필요 없게 된다"며 "칸막이를 설치해 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지상파 중심의 법체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는 맞지 않다"며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IPTV시대가 곧 열리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현실로 다가 온다"며 "그렇게 되면 신문과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칸막이는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제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과거 지상파 중심의 시대에는 (독과점 가능성 때문에) 칸막이 여는 것을 반대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다매체, 다채널의 IPTV 시대에는 더이상 독과점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자리 창출 논란에 대해서 "IPTV가 본격화되면 부가서비스가 많아지고 이 부가서비스를 통해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며 "IPTV시대가 활짝 열리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