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촛불 참가단체 215억 국고지원

정부가 올해 약 215억원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25일 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표하면서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 내 12부ㆍ8청ㆍ4위원회의 민간 보조 예산 중 215억 1762만원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소속의 165개 단체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부처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104억 6899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으며 노동부 43억 8382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5억 3600만원, 보건복지가족부 20억 2400만원, 농촌진흥청 16억 4100만원 순으로 지원했다. 농촌진흥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금 전액이 광우병회의 소속 단체에 지급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원금의 37%를 같은 단체들에 지급했다. 또 문광부, 복지부, 여성부, 산림청 등은 지원금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각종 위원회도 광우병회의 소속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PD수첩'과 같이 불순한 목적으로 자행된 왜곡․허위 선동방송과 그에 편승한 광우병대책회의의 불법폭력시위로 나라가 반년 가까이 거덜나다시피 했다"며 "정부가 아직도 그들 단체를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의 기강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쪽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로부터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 불법 폭력의 주도 세력을 국고로 고무․격려한다"며 "이 모순된 행정 행태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문제인식과 함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