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중소기업 규제 유예"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24일 방송된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정책대담 “국무총리실장에게 듣는다”편에 출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권태신 총리실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과거와 다른 것을 더 생산하고 앞으로도 더 효과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기업이 잘 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가장인 사람이 실업을 당하게 될 경우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정부가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1조 3000억원을 가지고 65만 명을 고용시켰는데 이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총리실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서 국가로서는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 서민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29조원에 가까운 추경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중소기업과 미래투자에 집행하고 있지만 결국엔 민간 기업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 2년간 규제 유예

권 총리실장은 한시적 규제유예와 관련,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2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특히“한시적으로 2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2년 동안 중소기업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것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민들 특히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연체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총리실장은“2년이 지나고 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면 다시 규제를 하겠지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권 총리실장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주민 80~90%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개발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총리실장은 “강을 살려서 홍수나 가뭄도 예방할 뿐 아니라 강을 이용해서 생활환경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산림녹화를 했듯이 강을 살려야 우리 국토도 균형발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산업도 육성할 수 있고 생활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총리실장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해 “돈만 받아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생산적이면서도 재래시장도 같이 돕도록 하기 위해 상품권을 일부 함께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