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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와 광우병 등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커크 대표는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의 국가들에 대해 상응한 무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 추가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D.C. 옴니 쇼햄 호텔에서 미육류수출협회(USMEF)가 주최한 조찬모임 연설을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나 다른 육류 제품을 최근 발생한 질병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없으며 심각한 무역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일본과 대만, 중국, 홍콩 등 많은 교역상대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과 다른 국가에 대해 취할 무역관련 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산 육류제품에 대해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시장 개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과 접근방안을 개발하고 있다"며 "과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미국산 육류 제품이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우리는 기존의 규칙을 더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교역상대국들도 규칙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연설 직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개방 추가확대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와 함께 커크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작년에 위생과 검역조치를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우려를 제기했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MEF는 전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미 의회에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제한을 없애기 위해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의사가 현재 시점에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USMEF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러한 요청(쇠고기 협상재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30개월 연령제한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진출에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