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돌파구, 상생의 자유주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증대, 분배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는 시민의 삶에 일상적인 고통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증대와 가정 파탄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IMF 이후 이혼율과 범죄율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급감한 것은 경제적 침체가 실업과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았음이 자명하다. 가장의 실직은 이혼을 증가시키고, 빈곤은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 되며, 공동체 의식의 약화는 사랑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위기를 ‘상생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모범적인 정치경제학술서다.

이 책은 저자가 1999년 집필했던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의 후속편이다. 또한 서구 경제사상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긴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애덤 스미스, 사회적 자유주의의 대표자 존 스튜어트 밀, 서독 질서자유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오위켄과 뢰프케,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 프리드먼, 부캐넌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다루게 될 이근식 자유주의 사상 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큰 획을 그은 애덤 스미스, J. S. 밀, 오위켄, 뢰프케, 하이에크, 프리드먼 및 부캐넌 등 7인의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사상을, 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이었다.
저자는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에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 자유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변천하여 왔으나, 그 기본 원리인 만인의 사회적 평등, 개인의 기본권 보장, 자기책임, 인간 불완전성의 인정,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및 관용 등은 불변의 원리들이며, 근대적 사회질서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는 그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근대 서양의 시민혁명을 통해 부르주아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인 근대사회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을 저술했을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는 자유주의의 내용 중에서 보편타당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느냐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만으로는 인류와 우리사회에 닥친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분명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시민사회의 막연한 불만이었다.
저자가 바로 이 두 가지 미해결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저술한 것이 바로 이 책 『자유와 상생-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진보적 이념인 정치적 자유주의와 보수적 이념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인 자유주의의 보편타당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갈등, 인간소외, 윤리부족, 환경파괴, 국제분쟁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인 개인주의를 보완하는 원리로써 저자가 새롭게 도출하고 정의한 상생(相生)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기파랑 펴냄, 472쪽,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