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시욱 광화문포럼 회장(전 문화일보 사장)은 12일 "미디어법은 왜곡되고 있다"며 "지금 체제야 말로 정권이 전파매체를 장악할 수 있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했으며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미디어법은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법은 신문과 전파 매체, 구체적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돼 반대하는 측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남시욱 회장의 발제문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세간에서는 한나라당을 두고 '3무(無)'라 말한다. 무능하고 소신 없고, 철학 없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2월 국회 역시 대표연설, 인사청문회 등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다.

    미디어 법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미디어법은 정치로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미디어법은 본질이 왜곡돼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법은 신문과 전파매체, 구체적으로는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반대하는 측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문사나 대기업이 20~3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방송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정부가 관여한다고 해도 언론은 언론의 길이 있다.

    지금 체제야 말로 정권이 전파매체를 장악할 수 있는 체제다. 현재의 방송법은 1980년 가을 5공 때 만든 것이다. KBS사장은 정부에서 선임하고 있다. MBC사장 역시 정부의 입김 아래 선출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정 미디어법은 왜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