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법안 직권상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감탄고토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안건 제안 후, 최소 30일이 지나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폭력을 고착화시키려 한다"며 "직권상정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입법부 수장으로 하여금 민주절차를 수호하도록 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개정안대로라면 민주당 허락이 있어야만 국회가 운영될 수 있다는 억지발상"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햇빛조차 보지못하고 민주당이 허락하는 법안 토론만 가능하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신의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직권상정 개정에 앞서 국회 폭력에 책임지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보여라"고 질타했다.

    같은 날 조 대변인은 또 한번 논평을 내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발 전대미문 경제위기와 민주당과 불법폭력 시위세력의 선동과 획책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생 경제 체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국민가계는 파산선고 상태에 처했는데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정쟁에 빠져 대한민국호를 좌초시키려 들고 있다"며 "연초에 미처 처리하지 못해 남겨두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 중소기업, 서민 챙기기에도 바쁜 2월 국회를 국정조사니 특검 운운하며 벌써부터 오로지 정쟁의 장으로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식 선동정치와 공중 부양식 활극 정치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국민 선동과 분란에 마침표를 찍고 하루속히 국민 속으로 들어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아침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행사의 우려가 있고 국회의장에게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법리적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