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열린 19일, 여야는 촛불시위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이 인권위의 촛불시위 직권조사 부당성을 비판하자, 야당은 촛불시위 진압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각을 세운 것.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계와 노동계, 심지어 유모차 행진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인권침해는 구제해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경찰이 6월 30일 광우병대책위를 압수수색했을 때 나온 문건 중 48시간 공동행동 제안 내용은 출근시간대 시위 주도 등 불법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경찰이 불법집회를 진압한 것은 직권조사하면서 주변 상가 피해자나 부상한 경찰들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은 아직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 역시 "촛불집회 인권 지킴이 활동도 불법과 공권력이 충돌하는데 인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쪽을 편드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공권력이 과잉 진압했다면 시위수단으로 등장한 유모차의 아이는 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인권위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거나 특정 정파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기관의 내용은 왜소화될 것이라는 것을 인권위원장은 유념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나머지 인권위의 업적이 폄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가증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슬픔을 느낀다"면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위를 폭력행위로, 폭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현재 국민 평가가 인권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가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과도하게 엄한 집회관련 법률 때문에 현실적 규범력이 약하다"며 시위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