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교원단체(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를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추가키로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이하 전교조) '전교조 죽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전교조 가입 숫자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무슨 문제란 말이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참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시지요'라는 글을 통해 "교육관계 정보공개에 대한 특례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전교조 교사 수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전교조가 정보공개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전교조 활동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합법단체'로 된 전교조인데 무엇이 껄끄러워서 전교조 교원은 당당하게 '나는 전교조 교사'라고 밝히질 못하는 것이냐. 숫자조차도 밝힐 수 없다면 도대체 전교조 활동의 당위성은 명분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전교조 활동하는 것이 숨어서, 숫자조차도 밝힐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땅의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전교조 활동을 할수 있느냐"며 "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싶다"고 혀를 찼다. 전 의원은 "까놓고 얘기해서 그 (전교조의 주장) 이면에는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교조의 활동과 위치를 규제하고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는 '전교조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은 전교조 교사가 적은 학교로 보낸대요'라는 얘기가 진담반 농담반으로 오고갈 정도"라며 "'학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교사·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교사'라는 사실을 이미 전교조는 인정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예 떳떳하게 '나는 전교조 교사'라고 명단을 공개하고,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 그래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원노조 합법화'를 밀어붙인 전교조 다운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거듭 "숫자 공개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참에 전교조는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공시 항목에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한 교사 수를 추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12월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교원단체와 노조에 가입된 교사 수를 공개해야 한다. 공시 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4개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교사 현황을 알 수 없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전교조 측은 이 제도가 2010년부터 시작될 고교선택제와 맞물려 전교조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측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규제심사와 후속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