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0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추경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될 수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 편성 처리를 촉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가 보고됐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데 추석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에서 제대로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로 정치적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생각하는 자세를 국회에서 보여줬으면 한다"며 "그만큼 추경 편성의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고 국회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지금 야당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가스와 가름값이 그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10월 1일부로 전기요금 5%, 이달 19일부터 가스요금은 7.8% 부득이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추경 편성이 안되면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 3.4%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7.75%, 가스요금은 11.2%에다 플러스 알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추경 지원이 안되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366% 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초래된다"면서 "이는 굉장히 엄청난 요인으로 예를 들면 쌀값이 28.5%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쌀값이 30% 폭등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