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 의원간의 '협상 설거지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3단계로 나눠 완전 개방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미 쇠고기협상은 참여정부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추가협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OIE의 판정 이후 전면적인 수입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들었다. 나 의원은 "단순한 언급이나 구두 양해사항이 아니라 구두 각서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욱 의원도 "야권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뒤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했는데 쇠고기 협상에서는 서명까지 한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야권 지도부가 국가간 신의성실과 한-미 파트너십을 주장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가 OIE기준의 완전 준수로 이어진다는 미국측 절충안을 거부했는데 같은 달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측 절충안을 수용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정부가 미국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OIE 기준을 준수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유통 기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요구르트를 먹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요구르트의 위험성 여부가 아니라 상점 진열대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는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던 한미 관계 복원을 상징하기 위해 화끈하게 미국에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