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경기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건설·부동산 업계와 증권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또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하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과도 상반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위한 신호탄으로도 읽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열 몇 평 아파트 가격이 다시 10억원대를 넘어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우선시했다.

    이같은 혼선이 일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의 언급은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8.21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절차적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당시 수도권 2개 신도시 확대지정이 크게 보도됐지만 상대적으로 재건축규제 합리화는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의 지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이며 강남권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