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통상마찰까지 감수하며 주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가협상의 판단은 "정부가 될 것"이라며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과는 별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OIE에서 미국에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소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합의내용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는 "(합의를 따르는게) 국제적인 관례였지만 국민들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수입중단 판단의 범위와 관련해선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된 경우나 미국이 광우병 통제 위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한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에 우리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허용했을 때에 추가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이 새로 된다면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다른 나라들도 자기나라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정책위원장은는  오는 15일 있을 고시에는 이런 정부 방침을 문구에 넣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하고 합의를 해놓고 합의한 거하고 다른 내용을 어떻게 고시를 하느냐"며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 중대한 약속이 된다"고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문제 발생시 수입중단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재협상을 하면 대외신인도가 더 떨어질 텐데 그것보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아주 긴급한 사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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