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일률적 혁신도시 옳지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마다 지역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만들어야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준다든가 시설을 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 국정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특성화와 자율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지원)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방에 일률지원하는 것은 당장은 반짝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골칫덩이로 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에 고생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때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발전방안 모색보다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가전체를 생각해야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도 한두군데가 잠시 불이익을 볼 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 전체이익이 앞서가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기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사점이 주목됐다. 이미 상당부분 이전이 추진된 경우이거나 경제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재검토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라서 했다"면서 "시도지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다른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상당부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혁신도시 재검토 보도로 지역민심이 혼란스럽다는 일부 시도지사들의 지적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작은 정부를 통해 규제를 없애면서, 정부조직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옮겨야 하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굳이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과 민간 이양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지방이 잘 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배석했던 이 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일부 정당 소속이 다른 분들도 있었지만 한마음으로 지방살리기에 대한 순수한 논의가 있었고 격의없는 토론에 만족했다"며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