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6일)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영 장군은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힘으로서 노무현 정권에서 가졌던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바른 안보관을 가진 김태영 장군이 국가안보를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취임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김태영 장군은 북한의 핵과 관련하여 선제공격이 유일한 대응방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김 장군은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은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중대한 안보적 긴급사태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은 핵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오로지 6자회담으로 미루고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퍼다주기에만 골몰하였다. 그러나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김정일의 위상만 높혀 주었지 별 해법을 찾지 못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격상시키는 역할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을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회담으로 성격을 변질 시켰다.

    그러나 북한핵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안보문제다. 6자회담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런데 신임 합참의장이 이에 대해 명확한 군사적 무력화 방안을 발표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한층 높혔다. 우리들의 대응책 여부에 따라 북한핵은 무용지물이다. 북한핵은 우리들의 대응 여부에 따라 김정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일을 궁지로 몰 수 있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두고 두고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북한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북한핵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김정일이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 정권의 존속자체가 위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공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체제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북한핵은 김정일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될 것이다.

    김태영 장군은 또한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거의 영토개념에 준하는 선”이라고 말하여 노무현 정권이 흐트려 놓은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다. 따라서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한계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반란군의 점령지역에서 되찾은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반란군으로부터 되찾은 지역을 다시 반란군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노무현 정권이 반역정권이었음이 명확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김태영 장군은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의지를 명학하게 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태영 장군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은 미수복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으로 진격하여 국토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헌법 제3조를 실천하는 길이다. 노무현 정권은 헌법에 반하여 개념계획 5029를 작전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였었다. 오랜만에 애국심이 투철한 참 군인을 김태영 장군을 통하여 보게 된다. 반가운 일이다. 다만 병력감축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투철한 애국심과 안보관을 가진 훌륭한 장군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김태영 장군이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