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당선인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지난 10년 간의 친북좌파정권을 종식하고 보수우파 가치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저간의 인사를 보면서 약간의 우려도 하게 된다. 내각인사나 청와대 인사에 표현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다소 기대에 미흡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임기 5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해 본다.

    1. 올바른 철학을 정립하라

    철학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것이나 실천 가치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첫째, 국익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주권국가를 기본단위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국익은 최고의 가치다. 국익의 구체적 가치는 바로 부국강병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세계로 세계로 활동무대를 넓혀야 한다. 대외지향적이며 대외개방적 기조를 견지하여야 하며 해외에서 신식민지를 개척하여 동료 국민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역량을 길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에 긍지를 가지고 한민족의 희망과 기대를 대변하여 더 큰 성공의 역사를 가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더 이상 실패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특히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것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체제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여 국민의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며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공정한 경쟁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2. 교육개혁은 영어교육이 아니라 전교조 해체로부터 시작하라

    교육은 애국심이 투철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단지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지 사교육비니 영어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경쟁을 장려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소위 3불정책에 매달려서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의 보장과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자유경쟁을 억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유경쟁을 장려하되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과정에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사교육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익이 증대되지 않는다.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공교육비로 전환하여 공교육의 질을 최고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교육이 살아난다.

    영어는 전국민이 다 잘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 수준만큼 영어 능력을 습득하면 된다. 자유경쟁을 권장하고 사교육비가 공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영어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전교조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우선 전교조는 그 활동이 반역의 혐의가 짙다. 뿐만 아니라 반역활동에 치중하는 전교조가 교육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은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다. 전교조가 매년 회비를 수백억 원씩 거두어 전임노조원을 150명 이상 유지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체하고 적극적 조합원은 교사직에서 해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3. 경제발전은 민노총을 해산시켜야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위임명령을 받았다. 경제문제 해결이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 경제! 한다고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경제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말은 정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만 개입하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을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물을 막으려하지 말고 물길을 터주어야 하듯이 돈길도 막으려 하지 말고 돈길을 터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기업가는 자신의 창의에 따라 자신의 자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창의는 죽게 되고 자본은 움추러 들게 된다. 기업가가 세금만 정직하게 제대로 낸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기업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큰 장애는 민노총이다. 민노총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역적 정치결사다.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벗어난 정치적 문제에 더 큰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본질에 어긋난 것이다. 민노총이 평화니 반미니 하는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이번 민노당 내분에서 보았듯이, 공개적으로 ‘종북주의’,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의 대남지령을 이행하려는 반역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폭력 시위를 민노총이 주도하는 것, 특히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죽봉과 철봉을 마구 휘두르며 경찰과 국군에 돌진하는 이들은 민주사회의 노동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미운동에 집중하는 반역단체다.

    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제나 들고 나오지만 비정규직이 고용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바로 민노총의 과격한 폭력 시위에 있다. 기업인들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이유 또한 민노총의 과격한 폭력 시위에 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도 또한 민노총의 과격한 정치적 투쟁에 있다. 따라서 민노총을 해산시키지 않고 한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그냥 두고 나락이 잘 익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3. 인사가 만사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이명박 개인의 성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패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구성을 위해 개인적 인맥에서 벗어나 국가적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직에 포함된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대선직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었으나 내각인선이나 청와대 인선을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 보수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이명박 개인의 승리로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공신이니 가신이니 특정 교회나 학교 또는 직업의 인맥에서 자유로와져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서 이명박 개인의 승리전략은 성공으로 끝났다. 대통령 이명박의 승리전략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명박 패거리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꾸도록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국익창출에 있어 군사정권이 오히려 성공하고 소위 민간정권이 실패한 경험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 군사정권은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적 인재를 등용하였으나 민간정권은 오히려 가신이니 코드인사에 집착하였다. 역대정권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도 또 다른 코드 인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선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서 각료를 임명할 이유도 없으며 또 그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 사람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에 걸맞게 인사를 하여야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는 기업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가 CEO 출신이라는 것이다. 바로 CEO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높여야 한다. 그 성공의 지표는 이윤율 또는 수익률 등과 같은 효율성 척도가 된다. 따라서 CEO는 효율성을 높이면 성공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정의는 이윤이 아니며 따라서 효율성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했던 CEO도 정부 책임자로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움직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훌륭한 CEO였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사회정의는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정직한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기타 정부 관료는 효율성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아니, 효율성은 측정할 수조차 없다. 설사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차적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은 기본원칙의 공정한 집행, 사회정의 실현, 공익의 증진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개혁은 이러한 지표를 높힐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인사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이명박 정부의 출발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적어보았다. 구체적 내용에 구애되지 말고 전체적인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어 5년 후 국민이 그 성공을 치하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