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이명박 특검법에 제기된 모든 의혹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검찰수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애당초 특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통합민주신당을 무고혐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친북좌파세력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한 기본전략은 소위 ‘한방’ 전략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을 이용한 허위폭로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탈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은 이번에도 정상적인 정책대결에서는 성공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BBK를 이용한 한방 전략에 올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경준이 사기꾼이고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누구보다도 노무현은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은 국정원, 경찰, 및 검찰 등 각종 공안기관의 정보를 보고받고 검토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김경준이 사기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노무현은 BBK를 이용해 한방에 이명박 후보를 날려버리겠다는 작전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그러한 혐의가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노무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다가 엉뚱하게 터진 동영상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BBK를 이용하기로 얄팍한 수를 쓰기에 이러렀다. 노무현은 검찰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친북좌파 세력은 이명박 특검법을 제안하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이명박 특검법 통과는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친북좌파 깡패들이 서부활극에서는 봄직한 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여 통과시킨 무리한 법이었다.

    이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강제동행명령만 위헌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노무현은 이 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안으로 공포하였다. 조금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노무현은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성립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을 비롯한 친북좌파는 어떻게 하든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법을 실행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양 공작을 하기 위해 법을 성립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인 줄 알면서 오직 한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의 오남용이다. 친북좌파세력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일 줄 알면서 무리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이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기 위해 무고한 것과 같다. 국민은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법안 발의권을 오남용하여 무고한 국민을 해치려고 횡포를 부린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사정을 잘 알면서도 특검법을 공포한 노무현, 그리고 이에 동조한 민주신당 등 무고죄로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국회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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