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뉴라이트 진영과 정책 교감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뉴라이트·선진화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선진화-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지난 9월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을 영입하며 뉴라이트 진영과의 정책 공조 틀을 만든 후 이 연구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외 행사로, 본격적으로 한나라당이 뉴라이트 진영과 정책적 교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뉴라이트 운동과 선진화 운동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싱크탱크이자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 정상화와 선진화에 좋은 대안은 이런 단체 밖에 없다"고 뉴라이트 진영과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은 한국선진화포럼의 재정 금융분과위원장 박원함 홍익대 교수, 선진화국민회의 정책위원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장 안세영 서강대 교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경제 교육 정부조직 통상 대북 등 각 분야별로 한나라당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복지 분야를 맡은 박원함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부문 정책 비전인 '대한민국 747비전'에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잠재성장륭을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개방화를 통해 7%로 올리고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성장동력 재창출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 규모 기준으로는 10년내 7대 강국 진입이 어려우나 경제 외교 문화 과학 국방 등 각종 분야에서 G7국가 수준의 선진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바람직한 목표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 법치분야를 맡은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교육 정책과 관련, "기여입학제 등 문제에 한나라당이 표 떨어질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한다. 대학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류대학이 되라는 것이냐"며 "3불정책 확실한 폐지를 비롯해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에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단기목표는 북한의 체제변화로 삼고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이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는 "한미 동맹 강화 및 PSI 참여 긍정 검토, 북핵 폐기를 위한 기본합의 도출 전까지는 남북경협 속도 조절, 북핵 폐기 과정에서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와 검증방식 관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