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 사건의 몸통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가 이번에는 법원이 신씨의 구속수사를 기각했던 점을 지적하며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는 사법부가 신정아 사건 해결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증명서를 만들어 동국대 조교수로 특별임용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원이 신씨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신정아 사건’을 얼버무리는 데 따른 부담을 검찰과 법원이 적당히 나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최고의 요체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 사람’으로 앉혀 놓고 있으니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노무현 대통령임을 시사했다.

    그는 법원이 신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과연 검찰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검찰 수뇌부로서는 어차피 신씨를 적절히 보호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만큼 경악할 일이 전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눈치를 보면서 적절히 조절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앞서 법원이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되고 있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했을까"라며 "혐의사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을 구속해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나 변 전 실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기각하는 법원이나 모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