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범여권 및 박근혜 진영의 네거티브 표적이 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된‘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대운하’타당성 내용-

    김대중 정부는‘대운하’제반내용이 반영된‘제 4차 국토종합계획’을 1998년 9월부터 본격 검토하기 시작해서 1년 3개월의 긴 연구결과 끝에 1999년 12월 확정 고시했다. 4차 계획안은 당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국토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으로 평가 받았다. 입안 과정에는 건교부와 국토연구원, 광역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십 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계획안은‘수자원’편의 <내륙주운(舟運.운하)을 통한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물류수송의 원활화 방안> 강구라는 항목에서 운하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함과 동시에 관광자원 및 물류수송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안은 이를 위한 중점사업과 장기과제로 경인운하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한강운하의 개발 및 경인운하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적 국토개발의 최상위 전략지침서인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운하의 다각적 효용성이 검증된 것은 현 정국에서 대단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안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논급함으로써 운하가 환경 파괴 및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는 대통령과 범여권, 친노 언론 및 박근혜 캠프의 주장이 원천적으로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후보가 역설한 물류, 관광, 내륙개발 등 운하의 효과와 기능적 측면이 실체적 진실을 담보(擔保)하고 있음을 증빙하고 있다.

    - 노무현ㆍ 박근혜 진영의 사특한‘대운하 죽이기’공작의 실체-

    김대중 정부의‘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수자원 관련 부분 중 운하 관련 사안만 빠진 내용으로 2005년 12월 30일 당시 국무총리인 이해찬 이름으로 수정 공포된다. 이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후 90일이 되는 시점으로 그의 지지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시장은‘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그해 9월부터 필요성에 대한 역설과 함께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이와 같은 고의성 짙은 수정안의 운하 내용 누락은 그들이 국가의 대계(大計)인 국토계획마저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내용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정부산하 기관이 총동원되어 <한반도 대운하> 관련 공작용으로 추정되는 보고서 작성과 음험한 수법으로 이를 활용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경기도 경찰청의 9일 발표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아래 지난 2월 기획되고 5월 만들어진 공작용‘운하보고서’는 TF의 책임자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상우에 의해 결혼정보 업체 대표 김현중에서 박근혜 캠프 측의 핵심으로 알려진 방석현 서울대 교수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의 존재사실은 다시 같은 캠프의 유승민 의원에게 전달되어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이명박 죽이기 네거티브 자료로 활용되었다.

    박근혜 캠프가 권력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는 금도(琴道)를 넘어선 한국 야당사에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집권세력과의 파렴치한 내통행위로 규정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어둠 세력들의 회칠한 권력 제물로 던져 줄 것인가-

    김대중 정부의‘4차 국토종합계획’의 운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국토개발을 위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더해 대운하는 7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아 사상최악의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당시 야당과 재야의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제조업, 자동차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중흥의 초석이 되었다.

    <헌반도 대운하> 사업이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능가하는 유사 이후 최대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는 전국의 해상고속 도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지역마다 물류기지 건설로 제조업의 천문학적 생산증대 효과,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의한 수출증대 효과, 관광수입 등 상상을 불허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4차 국토종합계획’의 운하 프로젝트는 이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아닌가?

    보라! 국가파탄 세력인 노무현 정권! 말로는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이들이 건네주는 신종 공작무기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동료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박근혜 캠프! 이들이 말하는 <한반도 대운하> ‘대재앙론(大災殃論)’과 ‘국민사기론(國民詐欺論)’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신뢰 하겠는가!

    이들 네거티브 세력들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여론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를 죽이면 자신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민생을 절벽으로 모는 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냉혹하게 판단해야 한다. 21세기 최고의 시대가치인 대한민국의 선진도약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의 회칠한 권력의 제물로 이를 던져줄 것인가! 이는 전적으로 민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겠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