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한나라당이 급작스럽게 변했다며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공론화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새 대북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9일 서울 장충동 선진화국민회의 회의실에서 보수진영 인사들과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새 대북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8.15 이전 미·중·북 종전선언 검토 중=정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발 맞춰 나가는 정책이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이라며 "8.15 이전에 미·중·북의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정세는 급변했다"며 "국제 정세가 변하면 한나라당도 변화에 따라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했다. 핵심 근간은 북한을 어떻게 체제변화시킬 것인지 정확한 전략을 짜느냐다. 한미간의 전략이 긴요하게 맞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북정책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미국의 태도 변화다. 즉 한나라당의 수세적인 정책기조로는 미국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새 대북정책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의 신변 변화와 중국의 돌변 가능성= 이날 정 의원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보고서 7쪽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 별도 마련'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문구에 대해 정 의원이 설명하면서 김정일 급사 가능성과 중국의 개입을 언급한 것. 그는 "북한 김정일이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현재 북한에서는 3남인 김정운이 승계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 이후 북한이 어떤 급변적인 사태를 맞게 됐을 때 중국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과 본격적인 대북 정책대결(나진항 동북아무역 거점화 선점)=정 의원은 대선정국에서 대북정책의 선점도 새 대북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 비전 5쪽에는 '북한 나진항 동북아무역 거점화 -중국 횡단철도 (TCR 훈춘 58KM)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핫산 51KM) 연결 및 환궤 설비 구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여권의 비장의 무기로 발표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북정책의 주요 공약을 선점하고 본격적으로 대북정책 대결로 나가겠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통일방안은 '한반도공동체안'=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구체적 통일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선언으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통일안은 한민족 공동체"라며 "한나라당은 한민족 공동체안을 주요 통일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7 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