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9일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의 1962년의 국가 헌납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헌납토록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제 공은 정수장학회의 직접적 관리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넘어갔다.

    - 과거사 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일장학회 강탈진상-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탈사건으로 규정한 부일장학회는 박근혜 전 대표가 10여 년 간 이사장직을 맡았던 정수장학회의 모태이다. 부일장학회는 부산의 기업인인 고(故) 김지태 씨가 설립한 사회단체였다.

    5.16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와 군부세력들은 중정 부산지부를 통해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 혐의로 몰아 그와 회사임원 7명을 구속기소, 처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태 씨는 1962년 5. 24. 군법회의에서 7년을 구형받았다. 다음날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찾아와 그에게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권하였다. 김지태 씨는 6. 20.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려가 법부장관이 제시하는 재산양도서류에 석방을 조건으로 날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의 이의신청으로 전개된‘부일 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결정문에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에만 한정되는 바, 이와 무관한 김지태 씨를 구속 수사한 것은 국가권한의 남용” 임을 적시(提示)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재건최고위원회와 중정이 폭압적 상황을 조성한 후, “김씨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토지 10여만 평과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침해 행위”라고 밝히며 국가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박근혜와 정수장학회는 소속 언론의 민의조작 유혹 뿌리쳐야 할 것-

    5.16 군사 쿠테타 세력들에 의해 강탈되었던 부일장학회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재단법인 5.16 장학회’로 둔갑한다. 이후 이 장학회는 1982년 정수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근혜 등 박정희 유가족들의 관리지배를 받게 된다. 실제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근 언론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부일장학회를 강취(强取)함으로써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3개의 언론사를 직접 통제권에 둘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이들 언론들은 언론기관의 존립근거인 공정성, 공공성, 중립성 등을 박탈당하고, 군사 독재정권의 사생아로서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운명적 부역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는 현재 MBC의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해당언론이 이제는 국가권력이 아닌 박근혜라는 한 정치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황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 2.12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은 부산일보 임원과 일부 간부들에게 편지를 보내 16일까지 실질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경영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장학회는 사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때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은 정수장학회의 원격 조종 속에 “부산일보가 모든 체면과 염치를 벗어던지고 박근혜 대표(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지로 전락했다”며 격렬히 반발했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박성제)은 진실화해 위원회의 부일장학회 관련 결정문 발표가 있은 후인 31일 성명을 내고 “정수장학회는 45년 전 강탈해 갔던 재산을 반환하고 언론사에 대한 관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정수장학회가 특정인을 위해 소속 언론에 대해 편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수장학회는 표면적으로는 공익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원격 관리체제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하듯 정수장학회의 현 이사진은 대부분 박 전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정수장학회는 대선을 앞두고 휘하 언론들을 홍보의 첨병 및 민의왜곡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수시로 받을 것이다. 이는 이전 전례에 비추어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하겠다. 박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정수장학회는 그 동안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와 같은 반민주적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것이다.

    - 검증주의자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탈세의혹은 무엇을 말하나! -

    박근혜 전 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 발표가 난 후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어거지가 많고 어폐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공익법인론’에 대한 실체적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2002년 3.20일 세계일보는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의원의 탈세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보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으로 재임할 때인 1998년과 99년에 각각 지급된 1억원, 1억3500만원의 섭외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표가 이와 같은 거액의 섭외비 대부분을 재단업무이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소득세도 한푼도 내지 않은 바,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특집기사를 냈었다. 실제로 그녀는 재단업무 용도로 쓰였다는 영수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섭외비의 경우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당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월 보수 형태로 받은 섭외비가 영수증도 없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세무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박 전 대표가 분명히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내용은 박근혜 전 대표가 트레이드로 삼고 있는 원칙과 도덕이 가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자신의 내면을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IMF사태 이후 재정이 열악해지자 2000년 1월 장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장학국을 폐지하고, 1100%이던 직원들의 상여금을 600%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비상근직이던 이사장의 신분을 상근직으로 바꿔 보수를 크게 인상하기도 했다. 즉 비상근이던 99년 당시 1억3500만원이던 연봉이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연간 2억5350만원(섭외비 포함)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상근자가 되었음에도 정수장학회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돈을 더 받기 위해 직위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덧붙이면 박 전 대표의 인상된 보수는 나머지 직원 8명(2000년 기준)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였다. 당시 정수장학회의 한 퇴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사장(박근혜)에게 지급되는 돈이 장학금으로 쓰였다면 매년 불우한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상 국민일보 2002 3.20.21일 기사 참조)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나라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면서 “저부터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당과 국민에) 제안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녀는 또한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해 세 번째 또 진다면 지도부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격앙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자신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무결점의 대선후보임을 연일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그 평가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환각제를 먹고 하늘을 떠다니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냥 스스로가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지난 광주에서 있은 한나라당의 정책토론회는 인간 박근혜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보여 주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이명박 전 시장의 공약(公約)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 측근들을 총동원하며 재앙을 부를 사업인 것처럼 온갖 독설을 다 퍼부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고진화 의원의 페리 열차에 대한 원론적 비판에 공부를 하고 그러느냐며 얼굴을 붉혔다. 원희룡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무슨 그런 험악한 말씀을 하느냐며 힐난했다.

    나는 상기에서 본 검증주의자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와 탈세의혹과 비도덕적 연봉인상 과정, 바로 위의 현 유아독존(唯我獨尊)적 사고와 그녀가 매일 부르는‘나 혼자 선(善), 이명박은 악(惡)’대통령은 오직 박근혜‘ 노래 말 속에서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박 전 대표는 5년간을 ‘짐이 곧 법’임을 믿고 철권을 휘두른 악기능적 측면의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밑에서 권력의 위대함을 배우고 자라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과 대상 그리고 가치판단의 척도와 기준은 오직 박근혜 자신에 의거할 것이다.

    정수장학회를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전 대표의 실로 가공스러운 위선을 보면서 그녀가 말하는 검증이 빨리 시작되어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