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제성호 대변인(공동대표, 중앙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EBS 방송에서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과 관련, 9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3불정책 고수는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3불정책을 유지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3불정책으로 공교육은 이미 무너졌다"고 잘라 말하며 "3불 정책이 굳건히 지켜져온 지난 10년동안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교육만 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노 정부 아래 지난 4년동안 사교육은 40%가 늘어 2006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규모가 30조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평균 33만 3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숙제보다 학원 숙제를 중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꾸짖지 않고 학원 강사들이 학생들을 무섭게 꾸짖는다. 학부모들은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욱 신뢰한다.이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제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인식으로 3불 정책 고수만을 외치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신음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엑소더스(집단탈출)를 피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국가적 인재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 대변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평등주의교육이 낳은 잘못과 폐해를 인정하고 3불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진지한 대안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에게 ▲각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해 학생을 선발 하도록 할 것 ▲더 많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육성해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넓힐 것 ▲제한된 범위에서 기여입학제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