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진영의 교사들이 한미FTA가 교육부문에서는 별 성과없이 협상이 타결되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의 교사조직인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은 6일 성명을 통해 "현대판 교육쇄국정책을 정부가 보여줬다"며 "교육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사연합은 "교육의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 국내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시급한 시점인데도 한미FTA에서 교육시장 개방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며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가 10만 명(세계 1위)에 달해 10%만 감소해도 연간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개방을 통해 교육 분야 세계 최강인 미국과 경쟁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세계 최고 명품교육의 브랜드로 거듭날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사연합은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데 대해 정부는 국민과 교육의 역사 앞에 깊이 반성해라"며 "국내 교육 강화는 우수한 외국 교육과의 교류와 협력, 경쟁력을 통해서 살아남을 때 가능한 것인데도 정부는 어차피 개방될 교육시장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놓고 나홀로 아리랑만을 불렀다"고 질타했다.

    교사연합은 한미FTA 협상기간 동안 '교육의 양극화'를 문제삼으며 격렬히 교육개방을 반대했던 전교조도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교육개방이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교조는 여전히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 양극화와 공교육 붕괴’라는 대립과 갈등의 시각에서 보고, 반대와 투쟁심만을 내세우는 시대착오적 교육 쇄국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교원조합(사무총장 서희식)도 5일 성명을 통해 FTA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하지만 교육개방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선 교육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며 "후진적 교육시설 및 제도로 인해 방치된 교육이민과 유학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혁신적 교육투자로 교육선진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 투자를 활성화하고 교육개방에 앞장서라"며 ▲GNP대비 6%대 교육투자 ▲부족한 교육재정의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법 입안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자 적극 지원 ▲교육투자로 교육선진화 앞당기고 조속한 교육개방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