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미 FTA 협상이 찬반 논란 끝에 마침내 타결됐다. 이번 한. 미 FTA 협상의 극적인 성사와 함께 최악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뿐 했던 노 대통령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여론전문가들은 향후 대선정국의 지각변동을 예측하고 있다.

    한미 FTA 과연 구국의 결단인가, 대선용 정략에 의한 졸속협상인가

    나는 이번 한. 미 FTA 타결이 자유와 개방으로 총칭되는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국가대사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운명을 건 중대사를 결정. 추진하면서 과연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얼마만큼 국익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함께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왔는가? 에 대한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조.중. 동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낮 간지러운, 거야말로 시차적응이 안되는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신념과 소신의 쾌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한 역사적 결단’ ‘복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심 없이 한. 미 FTA를 추진했는가

    단언하건데 이들의 논조가 정확하다면 노 대통령은 2006년 2월 3일 본인의 한. 미 FTA 협상개시 시점부터 타협이후의 상황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사전정지작업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내내 한.미 FTA와 궤를 달리하는 양극화 논란의 부채질과 함께 전시작전 환수권 문제로 일년 내내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한 그의 고질인 막말퍼레이드로 민심을 조롱하고, 유력 대선주자를 흠집 내고, 총선을 위해 급조한 자신이 만든 열린당을 다시 탈당하는 등 대한민국을 어김없이 또 혼돈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략적인 개헌문제를 들고 나와 한.미 FTA가 성사된 이후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엔 아무런 공식 직책조차 없는 그의 동업자 안희정을 통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북과 접촉하게 만드는 등 대권 재창출을 위한 기획용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안간힘을 다했다.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의 한. 미 FTA 타결을 대선용 정략에 의한 졸속 협상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현재 미국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에 따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으름장과 함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에 대한 부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다.

    정부는 매 사안마다 호들갑을 떨며 장담했던 부분들을 거의 관철시키지 못하고 미국에 양보했다. 즉 무역구제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친 점,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내줬던 전문직 비자쿼터도 얻지 못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적교류가 차단된 점, 위에서 지적한 섬유 부분의 핵심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불명확 한 점, 농민과 의약품 소비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 쉽게 합의 한 점, 교육 의료를 88개 서비스 업종이 제외된 점 등이 그 예이다.

    한미 FTA는 차기 정권 몫, 이명박 대망론 확산될 개연성 높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이상 급등하여 최고, 32%선까지 올라섰다는 보도가 뒤따랐다. 일부 친노 매체들은 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그의 지지를 받는 범여권 주자도 대선에서 한번 해볼만 하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연 범여권과 이에 화합하는 언론매체와 관제방송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향후 대선정국이 그렇게 흘러갈까? 이는 현 대통령과 정부, 열린당과 그 분파 등 범여권 세력들이 저질러 놓은 국정파탄의 칼날에 의해 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타결된 한.미 FTA는 정국반전을 노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은 바, 향후 이면합의 의혹은 물론이고 각론에서 구체적인 문제점 등이 많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안한 것 보다 한 것이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한.미 FTA로 인한 성패여부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몫으로 귀결되었다. 그야말로 금년 12월 대선에서 뽑힐 국가지도자는 이련 관점에서 한.미 FTA로 인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효과는 절대 배가시킬 수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제적 역량가가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즉 국민들은 한.미 FTA에 의한 환경변화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경제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식별력과 지혜로운 구조역량, 글로벌 무한 경제전쟁을 뚫을 수 있는 국제경제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인가 아닌가? 에 대해 선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 범정치권의 네거티브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8개월 이상 40%-50%를 오가며, 압도적 여론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생파탄과 경제위기를 경제전문가인 그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국민적 희망 때문이었다. 이는 이 전 시장이 CEO 서울시장으로서 보여준 능력과 비전에 따른 각종 결과물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국가를 경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인물이다. 기업은 그 어떤 조직보다도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조직체이다. WTO에 이어 한.미 FTA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 국가개념은 더 희석되고 사람, 물자, 자본이 국경의 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단일화되고 열린 무한 경제전쟁의 글로벌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러한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냐 아니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적 대망(大望)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이명박 전 시장이 이제는 한.미 FTA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세계를 오가며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글로벌 경제 감각마저 평가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까지 선점할 것으로 추론된다. 그는 바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한.미 FTA 시대에서 현대에서 체득한 기업의 생존과 도약비법을 대한민국이 선진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수혜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범여권이 아니라 이명박 전 시장이 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그에 대한 대망론(大望論)이 지금보다 더 크게 번질 것으로 유추된다 하겠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