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접근법으로 지나치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압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외 4명)는 20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빌딩에서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제로 종부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바른사회 현진권 사무총장(아주대 교수)은  "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을 오도해 국민 고통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사무총장은 "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때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만으로 책정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노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삼는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현 사무총장은 "막연히 미국을 기준으로 1%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택보유자에겐 엄청난 고통"이라며 "한국 주택가격은 연소득과 비교해서 서울이 8.8배인 반면 미국은 2.7배다. 미국처럼 주택가격 대비 세부담을 똑같이 유효세율 1%로 한다면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은 서울시민이 미국민에 비해 330% 높아 엄청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현 사무총장은 정부가 시가 10억원 주택의 예를 들며 한국 유효세율이 0.4%로 미국 1.5% 일본 1%보다 낮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분모로 주택가격을 사용하는데, 납세자들은 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주택으로 내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부담을 안겨주는 세법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으로 실효세율을 따지면 한국의 보유세는 3.52%, 미국의 보유세는 4.05%로 격차가  급격히 떨어지고 여기에 한국의 이전세 부담(GDP 대비 1.65%)을 감안하면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이날 현 사무총장은 정부에 ▲보유세 강화 정책을 할때 소득수준과 연계해 정책방향을 잡을 것 ▲ 주택에 심적비용을 적용해 세금때문에 원하는 환경에서 살수 없게 되는 피해자를 양산 말것▲ 부동산 가격안정은 공급정책과 함께 이룰것 ▲부동산 정책을 계층간 갈등으로 보지말고 경제일환으로 볼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