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부담되면 이사 가라"고 15일 말한 권오규 경제부총리에게 네티즌의 분통이 터졌다. 16일 오전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관련 기사에는 11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권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서울 강남서 집을 팔아 분당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언사를 내뱉었었다.

    네티즌 'daandaaa'는 그런 발언은 부총리라는 자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 못내면 이사 가라니 술마시고 기자회견 했느냐"며 "분당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분당도 올라갈텐데 그때 또 타깃은 (강남에서) 분당이 되겠지. 평생 종부세 안내려면 평생 전세나 월세 전전하라는 말인가"고 말했다.

    'sclju5063'는 "이젠 이 정권이, 이 나라가 싫다. 공산당인지 민주주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 좀 쓰게 하면 안되나. 돈 있는 사람 전부 외국에서 돈 쓰게 만들어놓은 이 정치판이 싫다"고 개탄했다. 

    아이디 'pensacola'는 "이사가건 말건 그건 (권 부총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며 "이 무능력하고 뻔뻔스럽기까지 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정책 실패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 놨으면서, 세금 폭탄으로 집 내놓으라며 협박해서 다시 안정시키겠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너희들이 정책실패한 대가를 왜 평생 투기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수입도 변변찮은, 세금폭탄 맞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실패한 정권주제에, 돈 더 내놓지 않을 거면 이사가라고 대놓고 말하느냐. 정권재창출이 완전 물건너 갔다고 이젠 아주 막 나간다"고 쏘아붙였다.

    'horsey'는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보다 훨씬 경감돼야 한다. 1주택자들에게까지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정책 실패 피해를 고스란히 1주택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하지만, 그 세금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곤란하다"고 차분히 지적했다. 또 "부동산 폭등은 막아야 하고, 정부 정책이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1jhk는 "국민 세금에서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이 국민한테 하는 말이 수준 이하"라며 "알량한 집 하나 갖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한테 이런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고위 공직자들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bloodsport는 "매번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선진국과 비교를 하는 악습이 있다. 좀 더 논리적인 설명은 못하느냐"고 지적한 뒤 "자꾸 이렇게 중산층을 조이다간 (중산층이) 없어지든가 외국으로 떠난다"고 한탄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kk6823h'는 "생활터전이 여긴데 집 팔고 이사가라고 한다.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해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냐"고 말했고, 'itsw7'는 "다년간 지켜봤지만 노무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세금착취지, 집값 안정이 아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종부세 강화 등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결국 세금만 더 걷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eryy'는 "없는 사람은 대대로 임대로 살라는 말이냐"며 "전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전세금 올려 달라는데(세금 증가를 세입자에 떠넘기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도 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otingup'는 "집 1~2채 융자받고 전세 끼워서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정책실패 대안이 이사 밖에 없느냐"고 했다.

    'dmsaktkdfo'는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닌 1가구1주택 소유자한테 세금 많이 내기싫으면 집 팔라고 하느냐"면서 "세금을 올려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산국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ejqmfdnjs'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대가는 국민보고 치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날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densefog63'는 "월급 타서 덜 쓰고 덜 먹고 집 한 채 장만했는데 이젠 투기꾼으로 몰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이야 돈을 벌지만 은퇴해서 노후 생활할 때를 생각해보라"고 점잖게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을 이윤의 대상으로 하지않는 한 장기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보유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oshj36') "보유세가 부담되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집을 팔 수 있게 거래세라도 길을 터 줘야지 앞뒤없이 막아놨는데 어떻게 하느냐"('rampart831')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bsisceo')  "부자가 되면 역적이 되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맞느냐"('coolwoos')고 말하며 권 부총리 발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