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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한 경제 정책 ‘근혜노믹스’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모드’로 전국을 돌며 조직을 다지는 동시에 ‘박근혜표 콘텐츠’ 강화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12일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수를 늘려 차기 정부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람 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2배 만들기’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법시위와 파업은 그만하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박 전 대표의 경제구호 ‘풀고, 줄이고, 세우자’로 요약될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력계층별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원칙과 7대 전략을 통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계층별 맞춤형 실업대책’과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다. 당내 경쟁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차별화 전략인 셈이다. 박 전 대표는 “실업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이 실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 도와주는 ‘맞춤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마련 대책을 제시했다.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표는 실업고·전문대·4년제대학의 산학협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고급 인력 10만명 육성 프로젝트’, 저소득층 학생들의 취업준비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인력개발구좌제(가칭)’ 실시, ‘전공전문지식’ 검증 표준화 테스트 방법 등을 검토해 “기업 니즈(needs)에 맞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성 일자리 문제의 중점은 ‘육아부담 해결’에 뒀다. 높은 수준의 공공보육센터를 저소득층·젊은부부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소득별 차등화된 보육료로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공공부문부터 성차별 고용관행을 철폐하겠다”며 ‘양성평등 달성도 평가’ 등을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늘고 있는 ‘일할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인력센터’ 설치, ‘중소기업 봉사단’ 조직을 통해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제조업 기능직 훈련에 집중된 공공훈련을 서비스 직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소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훈련 받는 사람이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무담보 대출이 핵심인 소액신용대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장애인 사회적 기업설립’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장애인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일자리 2배 만들기 대책 7대 전략’에는 ▲감세 ▲규제 완화와 법질서 확충 ▲해외 일자리 개발 ▲서비스업 강화 ▲중소기업 살리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