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적 노무현 정권이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은 14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경제전망과 경제선진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좌파적 노 정권이 갈 길 바쁜 우리경제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노 정부가 들어서자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훼손됐다"며 "참여정부는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했고 경제논리보다 국민인기에 부합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우선시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해 갈 길 바쁜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도달할 시간을 지체시켰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이어 "반시장적  노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을 용인했던 지난 4년은 경제적 약화를 초래했다"며 "반시장적 정부가 시장경제· 기업· 부자 ·엘리트· 개방화에 부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경제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 교수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양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노 정부의 국론분열· 반기업정서· 노사관계불안정등 총체적 국정운영의 실패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본가의 투자를 부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경제가 침체를 벗고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진보적· 정치우선적 · 분배적 국정운영을 국론통합적 · 경제우선적 · 성장중심적으로 전환할 것 ▲불안한 노사관계· 비효율적 정부와 같은 경제약점을 보완 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