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정서법 오판죄’ ‘민심순응 거부죄’ ‘건방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실패 책임을 오롯이 ‘남 탓’으로 돌린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이 붙인 ‘죄목’이다. 조씨는 최근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책까지 내고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에게는 진보·보수진영 가릴 것 없이 독설을 퍼부었다.

    심 본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 전 수석은 전형적인 ‘노빠류’의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잘못은 ‘국민정서법 위반죄’ ‘여론편승 거부죄’일 뿐 “체계적으로 일하는 겸손한 프로”라는 조씨의 극찬에 “노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법 위반죄라고 했는데 그것이야 말로 ‘국민정서 오판죄’이고, 노 대통령이 여론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론편승 거부죄’가 아닌 ‘민심순응 거부죄’”라고 비웃었다. 그는 “노빠들의 지독한 아집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언론·학자’에게 “어용(御用)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 것에 “학자가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조기숙류 ‘신(新)어용론’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여당이 싫다는 여론은 무시하는 게 최고라는 조씨는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건방죄를 물어야 된다”고 쏘아붙였다. 조씨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린우리당은 “기율 없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아냥대면서 “열린당이 오만하고 편 가르기를 해서 싫다는 여론조사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