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는 과거사위가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열린 재판 판결 내용과 판사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 29일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는 옳지 못하다'는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상황에서 판사가 긴급조치 판결을 하지 않는 방안은 재판을 거부하거나 법복을 벗는 것 뿐"이라며 "긴급조치가 실정법으로 있는 한 판사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려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과거사위는 명단 발표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담당 판사의 실명이 알려졌을 경우에 있게 될 사회적 비난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79년 이전에 임용된 판사들 중 약 40여명 정도가 사법부의 고위직에 있는 현실에서 이 결정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실정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조치 위반자를 재판할 수밖에 없었던 판사들을 여론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