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며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엔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속 보이는 전술”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개헌정국에서 노 대통령 주도 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정계개편 개입이 극에 달했다”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는 데 ‘4년 중임 개헌’ 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을 이뤄낼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쌍한 것은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라며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는 날부터 두달간 정국은 개헌논쟁에 들끓을 수 밖에 없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혀를 찼다.

    그는 이어 “헌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방식으로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별담화문에서 ‘정략적이 아니다’고 굳이 해명하는 모습이 스스로 ‘정략적이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 선출방식만 바꾸고 다음 정부에서 내용까지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2단계 개헌을 제안한 셈”이라며 “그야말로 국력 낭비다.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꺼번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가 아니면 총선-대선 시기를 맞출 수 없다는 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총선-대선 시기가 이번에는 4개월 떨어져 있고 2012년엔 8개월로 겨우 4개월 차이가 난다. 다음 정부에서 2009~2010년쯤 개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노당 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노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개헌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자”며 “민노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헌법정신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규정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