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희한한 소리가 들린다. 독일에서 배우자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독일의 복지모델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활로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정말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우리가 배울만한 이념인가?

    오늘날 독일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고실업과 저성장의 독일 병을 앓고 있다. 실업률이 현재 10%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률은 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독일의 수출규모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는 것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규모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의 독일 병에 신음하고 있는가이다.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는 독일의 저성장 고실업의 원인을 독일통일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온 장본인이고 오늘날 독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독일 통일의 후유증 탓이라고 말한다.

    이런 모든 주장은 오해이다. 나는 이 문제를 나의 2003년 저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경제 

    독일 모델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나의 저서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자. 

    -분배와 복지를 중시하는 이념이다. 기회의 평등보다도 결과의 평등을 중시 한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은 국가독점이다. 이런 시혜성 복지제도를 위한 공공지출은 GDP의 1/3이다. 정부지출은 거의 GDP의 50%나 된다.
    -평등주의에 따라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의 대폭 제한되어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노임 형성과 그리고 기타 노동법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은행이 중심된 역할을 한다.
    -독일경제는 국제적인 경쟁에 열려있다. 상품시장은 노동시장보다 비교적 덜 규제받고 있다.

    요컨대 사회적 시장경제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경제이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와 대립되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치적 의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이다. 이 모델은 흥미롭게도 국민의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말했던 이념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침체의 주범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한 체제의 경제적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독일 경제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1970년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엄밀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독일 실업률의 변동 

    독일 통계를 보면 1970년 이전에는 완전고용에 가까웠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실업은 일관되게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10%에 육박하고 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 독일 성장률의 변동 

    흥미롭게도 경제성장률도 1970년 이전에는 년 평균 6~9%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부터 일관되게 성장률이 하락하여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중요한 문제는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고용과 성장이 전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1970년대 이전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출도 적었다.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복지정책을 위한 공공지출도 아주 낮았다. 복지 지출이 증가한 것,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고 적자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이후이다.
    -정부의 규제도 적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다.
    -평등주의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경쟁체제였다.

    이런 자유시장경제가 1970년 이전의 독일 경제의 특징이었다. 그것은 결코 큰 정부 작은 시장을 의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자유시장경제의 탓이지 결코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의 좌파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그런데 1970년경 좌파의 물결이 독일 사회를 지배했다. 좌파가 의회를 지배했다. 관료계층도 좌파가 지배하기 시작했다. 학교도 좌파가 지배했다. 법원도 좌파적 분위기가 지배다. 독일 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렸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소멸시켰던 것이다.

    독일경제의 침체원인은 독일통일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독일경제가 좀먹기 시작한 것은 통일되기 이전부터다. 1970년대 이후부터다. 나의 2003년 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일통일이 없었다고 해도 독일경제의 침체는 필연적이었다. 독일 경제가 좌파의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이다.

    독일경제의 침체 원인은 결코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는 독일 경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위에서 보여준 두개의 그래프가 또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두 그래프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실업의 증가와 성장률의 하락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는 명실 공히 사회적 시장경제가 완성된 시기이다.

    물론 독일 통일은 독일 경제에 막중한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동서독 화폐교환을 1:1로 적용한 것, 동독지역의 과도한 임금인상, 서독의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동독으로 확대한 것 등이 그것이다. 독일기업들에게 그 후유증이 전가되어 투자부진, 생산성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은 독일경제의 침체의 근원적인 요인 아니다. 독일 통일이 없었다고 해도 독일 경제의 고실업 저성장은 필연적이다. 그것은 기업보다 노동을 중시하고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독일 통일과 관계가 없었던 1970년 이후에 이미 저선장과 고실업이 야기되고 있었다.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왜 독일 수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독일경제가 고실업과 저성장인데 수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왜 그런가?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을 높여주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째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해외투자를 통해 생겨난 수출이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 수출을 통하여 생겨난 상품 수출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기업하기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탈출했다.

    둘째로 노동수요의 회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노동비용의 절약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이다. 노동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독일이다. 기업들이 노동을 절약할 수밖에 없다.

    독일 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였다면 기업과 자본의 해외탈출도 없었을 것이고 노동수요의 억제도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경제의 반면교사(反面敎師)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의 반면교사는 될 수 있을 뿐이지 정면교사 (正面敎師)는 될 수 없다. 특히 관대한 복지제도, 연금, 의료, 그리고 간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 , 교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 등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도 마찬가지로 고실업 저성장을 야기한 주범이다. 기업 경영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만든 장본인이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이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이다. 그러니까 메르켈 수상이 그것을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경영자의 56%가 반대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가로 막은 요인은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이다. 자본시장에서 은행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역시 기업의 비약과 혁신을 가로 막고 있다. 그 결과는 IT산업, BT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의 후진성이다.

    요컨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도 없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갈 길은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야기한 자유시장경제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