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권들어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특수활동비가 2007년도 예산까지 총 3조6644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정권 5년간 특수활동비는 내년 예산 8137억3600만원을 포함해 총 3조664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노 정권 출범 이후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청렴위원회 등 6개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특히 2007년도 예산 8137억원은 2002년도의 5400억원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8% 수준인 2600억원이 증가했다" 주장했다.

    특수활동비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 사용내역(상세 집행내역)은 감사원 결산감사에서도 제외되며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사기관도 아닌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묻지마 활동비(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수활동비 예산은 각각 청와대가 1144억원, 국무총리실 64억원, 국회 3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각 해당년도 특수활동비 총 집행내역에 의하면 예산액과 별 차이가 없이 집행됐다"고 이 의원측은 부연했다.

    이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정부예산 중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이라며 "2007년도 예산은 최소한 2006년도 규모로 동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홍보처가 2005년 당시 특수활동비를 처장과 차장의 판공비로 전용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집행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