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그동안 반대하고 기권하던 노무현 정부가 돌연 찬성방침을 결정했지만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열린당 최재천 의원. 최 의원은 16일과 17일 진행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 정부가 입장과 태도를 급선회 한 점을 두고 연일 맹비난을 쏟았다.

    최 의원은 16일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찬성 명분으로 내세운 노 정부를 향해 "보편적 가치 때문이었다면 북한 핵실험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 찬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다 그런 식이다. 그래서 오만스럽고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7일 열린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 첫 마디부터 "나는 일관되게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주장했다"며 "댐 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환경부가 싸우듯 통일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뒤 "통일부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문제도 그렇다"며 "참여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유는 네 가지다. '인류보편타당성' '나라마다 처한 특수성' '남북관계 긴장완화에 따른 점진적 계획' '남북관계 악영향 최소화'였다"며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원칙은 무시하고 '인류보편 타당성'이란 논리만 갖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갑자기 유턴을 하니까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것이다. 여당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이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번 결정에서)여당과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깜박이조차 켜지도 않고 단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결정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나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해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지난 8월부터 주장했지만 그때 누구도 호응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은 예고가 있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왕조다. 어떻게 특권계층이 인정되고 특권계층끼리 권력을 주고받는 게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느냐. 가출한 불량소년 같지 않느냐"고 따진 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대북 고립이나 봉쇄정책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