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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UN북인권결의안 찬성하라”

입력 2006-11-16 11:45 수정 2006-11-16 11:52

“노무현 정부는 핵 개발한 북한 김정일 정권만 두둔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노 정부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가결에 찬성하라”

제 61차 UN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대한변협(북한인권소위위원장 김현 변호사),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등 보수진영의 11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을 촉구했다.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인권문제와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북한인권에 외면하고 있는 데, 과연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정부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지금까지의 태도를 견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격려사에서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앞세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9월 ‘2006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대한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김현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북한사회의 생활 ▲인권법률의 적용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여성의 인권 ▲가정폭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기본적인 식량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있었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내세워 불참 또는 기권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한반도의 특수사정’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사회가 이해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권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전제한 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데 한국정부가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외면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방조행위이며 고무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에도 역행하는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노 정부가 찬성표결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안병직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익환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대표,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사무총장,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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