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4일 사설 '허겁지겁 정부와 히죽히죽 장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정부가 또 다시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인천과 파주의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번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같은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을 늘려 전·월세 값을 안정시킨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약효는 묻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대책은 몽땅 도매금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정부가 이렇게 허겁지겁할 수가 없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린 것이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주무장관인 건교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했다”고 태연스럽게 말한 게 며칠 됐다고 이런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되었다면 정부는 과거에 세금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공연히 국민만 못살게 군 것이나 사과부터 하고 대책이든 뭐든 발표할 일이다.

    이 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고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며 대책을 만든 공무원들에 대한 훈·포장 잔치를 벌였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 한번 내보라”고 국민을 겁주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반 년도 안된 지금 강남은 물을 것도 없고 비강남과 수도권 집값까지 동반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파탄 난 것은 공급 늘릴 생각은 않고 세금 때리고 돈줄만 조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바보 경제학’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본을 바로 잡을 생각은 못하고 곁가지 대책만 한 꾸러미 두 꾸러미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약효가 있고 없음은 다음에 따질 테니 대통령은 제발 히죽히죽 웃으며 “국민이 몰라서 집 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국민을 약 올리는 건교부 장관에게 주의나 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