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일심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햇볕정책은 북한의 외투를 벗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안보의식을 스스로 벗긴 결과"라며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 폐기와 국제공조 강화를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31일 '북핵 문제 해결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2003년 이후 북한의 NLL침범사례, 휴전선 내 총격전, 최근 간첩단 사건 등 분석을 통해 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질타했다.

    외교통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노 정권이 명명한 소위 평화번영정책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간첩활동 등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위기만 가져온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국정쇄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유엔 대북제재결의안(1718호) 동참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통한 공조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박 의원은 △ 포용정책 폐기와 과감한 국정쇄신 △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6자회담 무조건 복귀 요구 △ UN 제재 결의안 이행, PSI 정식 참여 등 국제공조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중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정부가 또 다시 북한의 눈치를 보며 포용정책에 집착한다면,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의 손에 맡겼던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NLL 침범이 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5년 11월까지 무려 19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5월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동쪽을 침범한 것을 시작으로 이 기간동안 두달에 한번 이상 침범사례가 발생했다. 또 노 정권 들어 휴전선 내 총격사건은 총 4건으로 2003년 7월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의 북한군이 국군 경계초소를 향해 4발을 쐈으며, 2005년 10월에는 강원도 고성 북한군 경계초소에서 국군쪽으로 예광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2004년 12월 31일에는 우리 초계함과 북한 경비정이 서해 연평도 근해 NLL에서 대치하기도 했다"며 "평화정착 기반이 조성됐다는 노 정권 주장과 달리 서해 NLL은 아직 긴장이 완화되지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직파 간첩 정경학 사건,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 일심회 사건 등은 "북한 안보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