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은 민족 배신행위”

북한 핵실험 선언에 대해 보수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선진화국민회의(공동상임의장 박세일, 이명현, 이석연)는 4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반도 긴장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6.25 사변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서 “북한 핵실험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한 핵협박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핵 실험은 대미 압박용이기 이전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고 민족 배신 행위”라며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핵실험계획 발표를 규탄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계속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퇴진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퇴진운동이 대만이나 동남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도 이날 ‘핵구름으로 가려진 한가위 보름달’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작년 설 연휴에도 핵보유 선언으로 온 국민과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김정일 정권이 급기야 추석연휴를 맞아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탈무드는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지만 두번 속거든 자신을 탓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금씩 우리의 안보의식을 갉아먹으면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온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원칙이 없는 양보와 무책임한 무마로 일관했던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저 추석 명절, 연휴 기분 망쳤다는 정도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풀어헤쳐 놓았으니 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북의 핵실험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6.15 공동선언 폐기 ▲대북지원 전면중단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일체의 경협사업 중단 ▲국제사회와 연대한 대북 경제제대 돌입 등을 열거하며 북한을 향해 “김정일 정권도 핵실험 강행이 핵을 껴안고 자멸하는 첩경이 될 것임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