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증가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계 자금 대출마저도 어려운 시기다. 한동안은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 피폐’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서민의 경제의 희망이 되어줄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UN은 작년(2005) 한해를 ‘세계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의 해’로 선포했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우리말로 하면,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예금·송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한 영역이다. UN이 ‘세계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 선포를 통해 이 같은 금융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1976년 방글라데시의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그라민 뱅크(Grameen Babj)’에서 처음 시작된다. 90년대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엔 지난 2000년 ‘신나는 조합’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처음 시작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의 경우 200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세계 30개국에 소그룹만 64만 4000곳으로 성장했고, 회원 수만 370만 명에 이른다.

‘그라민 뱅크’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까지 고려한 공동체적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연체율이 단 1%로, 대체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시하는 여타 은행에 비교해도 월등하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용을 더 잘 지킨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영리 목적의 금융 사업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크레디트란 신용을 담보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불행하게도 신용을 인격적 가치보다는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권리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되찾고 대출 시 법적인 장치가 아닌 반격적 신용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기능이다. 결국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이는 UN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구상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면서 사회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빈곤층이 양산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인간 존중과 경제 자립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본적인 복지 의식이 없는 현실에서 사회 구조적인 악순환과 분배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합리적인 분배가 요원해지자,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시장경제의 끝없는 성장 욕구가 빈곤의 증가에 직면하면서 단순히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산력의 복원으로 본다면,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 것 같다.

마이크로그레디트에 대한 연구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제력 없는 인간’에 대한 경제력 복원과 투자차원 또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천착되는 것이 아닌 인간존중의 사회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문제의식은 꽤나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빈곤을 없애는 것은 힘들어도 이를 최소화하는 일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유누스 교수의 말처럼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아직 가난에 시달리는 계층이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이크로크레디트를 통해 희망을 융자 받을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자금이 다시 어떻게 소비되고 재투자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이런 빈곤층의 희망이 되어줄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효용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절대적 신용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원칙 없다면 신용으로 빌린 부채는 또 다른 부채를 낳고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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