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복지모델에 대한 노 정권의 숭배는 유별나다. 권오규 부총리는 스웨덴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모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온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한국경제도 “스웨덴을 배워 큰 정부를 유지하면 복지를 중심으로 대(對)국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웨덴은 30%인데 우리는 5%에 불과하다”고 한탄하기까지 했다. 여당에서는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세운 우파연합이 승리했다고 해도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경제적 성공을 가져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경제사를 보면 스웨덴 복지모델이 성공했다는 것은 순전히 기만이다. 스웨덴 경제의 성공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의 탓이라는 것, 복지모델은 그런 성공을 갉아 먹었다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무현 빨갱이 정권은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스웨덴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는 것이다.

    1870~1932년 스웨덴의 경제
    스웨덴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1860년대에 자유시장을 위해 광범위하게 개혁을 했다. 유럽에서 가장 뒤늦기는 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한 산업혁명은 이런 친 시장경제적 개혁의 결과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의 산업화는 신속했다. 눈부신 기업가적 활동의 결과였다. 다이너마이트, 볼베어링, 밸브, 냉동장치, 터빈 등 스웨덴 산업발달의 강건한 기초가 된 눈부신 발명이 이루어진 것도 그때였다. 기업가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자동차 산업, 통신 산업 등, 스웨덴의 기반산업을 세운 것도 그 때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대규모 스웨덴 회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동안에 세워진 것들이다. 이때는 자유무역, 자유기업 그리고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가 스웨덴의 특징이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기간이 스웨덴의 고도 성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오늘날까지 스웨덴의 경제성장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세운 시기라는 것이다.


    1932~1950년의 스웨덴 경제
    그런데 문제는 1932년이다. 대공황의 시기였다. 이때에 독일에서는 히틀러,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이탈리아는 파시스트가 집권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스웨덴을 집권하기 시작한 것도 사회민주당이다.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이탈리아의 파시스들이 사용했던 “인민의 가정(people's home)”이라는 슬로건을 도입했다. 스웨덴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고 사회민주당은 그런 인민의 가정의 아버지라고 여겼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민의 가정” 사상의 기초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라는 것이다.
     
    1932년 시기를 보자. 이 시기에 스웨덴을 제외한 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었다. 공황의 원인은 국가의 간섭의 탓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스웨덴에 미친 세계 대공황의 영향이다. 그 영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영향도 자유 시장과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였다. 스웨던 경제는 당시 세계대공황의 흔적이 이미 소멸된 상황이었다. 스웨덴의 수출의 붐은 세계공황으로 인한 스웨덴 경제의 침체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스웨덴 경제는 역동적이었다. 이런 시기에 사회민주당의 적색 정부가 집권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스웨덴의 경제적 성공은 스웨덴 복지 모델이 도입되기 전이라는 것이다. 그 성공은 스웨덴 복지모델과 전혀 관련이 없다. 복지국가가 도입되기 전에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스웨덴 경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성장률도 높고 생산성과 수출 비중도 아주 높은 활력이 왕성한 성공적인 경제였다. 오히려 사회민주당이 도입한 복지모델은 스웨덴 경제를 갉아먹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의 빨갱이 정부 파시스트, 미국의 빨갱이 정부 루즈벨트 정부, 그리고 독일의 빨갱이 히틀러 정부와 똑 같이 스웨덴의 빨갱이 사회민주당 정부도 1932년 집권하면서 권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자녀 수당, 주택 보조금, 유급 질병보험, 실업보험 등의 확대를 통하여 서서히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모델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1932년까지 10%이하였던 국내총생산액 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증대하기 시작했다. 1950년 초에는 20%까지 증가했다. 그래도 미국의 수준보다는 낮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였다. 기업들도 동일노동-동일 노임의 원칙에 구속되어 기업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해고와 경영은 매우 자유로웠다. 무역도 자유로웠다. 산업정책이나 국유화도 없었다. 

    이 당시의 스웨덴 경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보다 높은 성장을 경험했다. 그것은 과거의 발전의 유산과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기업의 덕택이었다. 이런 경제발전은 결코 스웨덴 모델의 덕택이라고 볼 수 없다. 스웨덴 모델은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이다. 그래도 동일노동-동일 노임, 실업보험 등, 몇 가지 복지제도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이다.

    1950~1976의 스웨덴 경제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지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50에서 1976년 까지다. 정부지출 비중이 20%에서 50%로 급증했다. 복지국가가 확장되면서 세금도 매년 증가했다. 공무원 수도 그리고 정부의 이전지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까지는 이런 복지국가의 확대가 경제에 미친 나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스웨덴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성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세계평균 이상의 성장률이었던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이 평균성장률 정도로 하락했다. 복지모델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변동되었다. 이탈리아 파시즘의 “인민의 가정” 모델과 그리고 사회민주당 정부의 가장(家長)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일하기를 기피하게 만든 시혜적 실업보험, 꾀병하기 좋게 만든 병가제도 등의 도입, 노조의 노임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보장세의 증가, 과도한 법인세, 조세부담의 급증 등이 복지모델의 주요요소이다. 기업의 슬림화를 야기하는 해고 원칙으로서 늦게 입사한사람을 먼저 퇴출시킨다는 원칙도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외환통제는 약방의 감초였다.
    실업은 증가되었고 성장은 하락했다. 인플레는 치솟고 있었다. 복지모델의 병폐가 본격적으로 들어났다. 시민들의 불만도 컸다. 그 결과는 1976년 중도우파의 집권이었다.

    1976년~1990 중반
    스웨덴 경제의 해법은 시장경제였다. 친시장경제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중도우파는 일관되게 이런 개혁을 실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실업과 인플레 그리고 저성장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미련한 우파정부였다. 과감하게 복지모델을 개혁했더라면, 스웨덴 경제는 1932년 이전 또는 적어도 1950년 이전의 경제와 같이 왕성하고 활력 있는 성장하는 경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파는 1982년 정권을 내놓고 다시 빨갱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야 말았다. 좌파는 은행대여 규제의 제한 철폐 등 몇 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것은 신용의 팽창과 인플레의 원인 그리고 금융과 실물재산의 버불만 키웠다. 

    비교적 적극적인 친 시장개혁은 1986년부터 이루어졌다 외환통제를 중단했다. 한계세율을 대폭적으로 낮추었다. 자본 이득세를 낮추었다. 이런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경제침체의 가속화를 막지 못했다. 스웨덴 경제가 너무나 구조적으로 경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거의 바닥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도산에 직면했다. 급기야 1990년대 초에는 대공황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를 만났다. 고용과 성장은 급락했고 적자예산은 급증했다. 1960년 세계3위의 스웨덴 경제는 15~20위로 추락했다. 

    이런 과정에서 스웨덴의 좌파정부는 개혁을 지속했다. 국유회사도 민영화했다. 통신, 항공 그리고 소매 부문의 규제도 풀었다. 적자예산과 정부지출을 축소하려고도 했다. 이런 모든 개혁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스웨덴의 경제침체와 1990년대 초의 불황으로부터 스웨덴 경제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 경제의 상대적 회복
    그 후 스웨덴 경제는 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복되어 갔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의 안팎의 좌파들은 이런 상대적인 경제회복을 고율과세와 그리고 큰 복지정부의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그런 상대적인 회복은 고율과세의 탓이 아니라 친 시장적 개혁의 탓이다. 오히려 과세의 부담은 과거보다 적어졌다.
     
    스웨덴의 경제적 성과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좋았다. 이들은 스웨덴이 단행한 것과 같은 친 시장개혁을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제의 성장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러나 악화된 교역조건을 고려한다면 이런 성장률은 의미가 없다. 극단적으로 침체된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다면 스웨덴의 경제는 대륙에서 아주 뒤처진 나라가 되었다. 

    실업의 경우도 숫자상으로 보면 유럽국가에서 5,5%로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좌파정권의 전형적인 수치 장난의 결과다. 취업연수자, 장기병가자(病暇者), 조기퇴직자를 전부 제외시킨 수치이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는 것은 취업자 전체의 30%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서 일한다. 빨갱이 좌파 정부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외한 사람까지 합한 실제 실업률은 15~17%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20%를 상회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스웨덴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은 확실하다.

    맺는 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오늘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스웨덴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1870년대 이후 130여년 동안 친시장적으로 개혁한 결과이다. 특히 1930년대 이전 과학기술의 발명과 이 발명을 상품화할 수 있었던 기업가적 정신의 덕택이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친시장적 개혁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번영의 잠재력을 항상 갉아먹었다. 높은 세율과 큰 복지정부는 결코 좋은 경제와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스웨덴 경제이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스웨덴 모델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이탈리아 파시스트에 기원을 둔 스웨덴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물질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스웨덴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던 도덕적 자본까지도 완벽하게 갉아먹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진취성, 부지런함, 독립심, 성실성과 정직성, 그리고 열린 마음 등, 1860년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절에서 1950년 유럽의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든 이 도덕적 자본을 허물어버린 것, 이것이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얻은 빨갱이 복지 사상이다. 건달이란 이런 도덕이 상실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 좌파정권이 그 소망스러운 대한민국의 도덕적 자본을 훼손하여 건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자본을 갉아먹어 건달을 만드는 것이 노무현 빨갱이 정권의 대부분의 정책들이다.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건달이 판을 치는 사회, 그것도 3류 건달들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