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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1일 ‘전효숙 파동’과 관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우려하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철회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국엔지니어클럽 초청으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 6월 당 대표 퇴임 이후 가진 첫 공개 강연이었다.
박 전 대표는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헌재야말로 중립을 지키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헌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헌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처음 시작부터 (정부의) 편의주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많이 꼬여왔다”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헌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곳에서 (헌재소장 임명) 절차부터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해서는 권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가서 ‘이런 것을 결정해 달라, 어떤 것이 옳은가’ 할 수 있겠느냐”며 “여러 차례 이런 과정을 겪은 상태로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헌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임명철회’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효율성의 문제”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기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도 재배치됐다. 이 기간은 가장 취약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필이면 이런 때 그런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느냐. 적어도 미군 재배치가 완결되고 난 다음 한반도 정세를 다시 분석하고 파악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