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가 28일 노무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 교수는 이날 정치웹진 ‘프리존’에 ‘노 대통령은 전시작통권 환수에 국가적 자존심을 걸지마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시작통권 환수와 국민적 자존심은 무관하므로 이것에 올인하지 마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 교수는 “(2009년 전시작통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가 목표 연도로 밝힌 2012년보다 3년 빠른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전시작통권 환수 및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 정부와 미국의 입장을 ‘고학생과 독지가’의 상황으로 비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노 정부의 태도는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이 수년간 자신을 도와준 독지가에게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 6년 후부터는 장학금 안받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는 장학금도 안받겠다는 고학생에게 독지가가 ‘그렇게 능력이 된다면 6년 후가 아니라 3년 후부터 장학금을 안주겠다’고 응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노무현이라는 고학생은 오는 2012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 때문에 못살겠다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의 원성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주가 전시작통권을 환수해야만 세워진다는 것은 일부 편협한 ‘자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일 뿐”이라며 “전시작통권은 ‘한미동맹의 꽃’이며 ‘철통 같은 한미 안보협력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작통권의 공동행사는 대한민국의 더 큰 자주권 유지에 이바지 하는 첩경”이라며 “한미연합방위 시스템의 군사적 기초인 한미연합사체제 수립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요, 주권의 발현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정부는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북한의 협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 곧 ‘감상적 자주관’과 ‘비현실적 안보관’ 때문에 우리의 ‘안보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나락에 빠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로 달려간다면 대한민국호는 필시 표류하고 좌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