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개는2004년부터 짖었다"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도둑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8일 당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경고음은 이미 2년도 훨씬 더된 시점부터 심각하게 울렸고, 노 대통령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2004년 2월과 7월 영상물등급위에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제 와 임금이 생전에 처음 듣는 일인 양 '개도 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오리발 내밀기에 불과하다"며 "개는 이미 2004년부터 짖었고 그때부터 서민들은 도박바다에서 알거지가 돼 통곡의 눈물이 바다를 이뤘는데도 이 정권은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글 전문]

노대통령의 새빨간 거짓말

- 깊고 검은 도박의 바다, 통곡의 눈물바다 -

노 대통령은 8. 24. 저녁 열린우리당의 재선 의원 6명과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2004. 2. 21.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가 영상물등급위에 보낸 공문에서는“대통령께서는 경마 등 사행산업의 만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등 최근사태를 우려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2004. 7. 27.자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역시“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게임물로 인하여 대통령 비서실 등 관계기관의 이첩민원 및 항의성 전화민원제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피해와 문제가 적어도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적ㆍ인식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 2년이 넘도록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방치ㆍ조장되어 왔고 국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온 것이다.

특히 2004. 7. 1.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이후 사행성게임은 경품용 상품권과 합쳐져 더욱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며 전국 골목을 장악, 서민경제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도 짖지 않았다’고 말한다. 경고음은 이미 2년도 훨씬 더된 시점부터 심각하게 울렸고, 대통령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사행성게임이라는 깊고 검은 도박바다에서 해적들이 분탕질을 치고 수많은 어부들을 갈취하고 있다는 항의에 임금이 대책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관리해야할 주무장관이 도리어 해적들을 양성화 하고 노략질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이 생전 처음 듣는 일인 양‘개도 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오리발 내밀기에 불과하다. 개는 이미 2004년부터 짖었고 그때부터 서민들은 도박바다에서 알거지가 되어 통곡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는데도 이 정권은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인가.

이는 사행성 게임과 관련한 문제를 단순히 정책적 실패, 경고음 부재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의 공문에 적시된 내용대로라면 적어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부처나 수사당국은 손을 놓거나 오히려 도박을 부채질해 왔고, 그 과정에 대통령도 뿌리칠 수 없었던 그 어떤 내막이 있다고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은 그 깊고 검은 도박의 바다 속으로 사라져간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섬에 숨어 도박해적의 뒤를 봐주며 뒷돈을 챙긴 이가 누구인지, 당시 주무장관은 왜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며 도박을 장려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 당연한 궁금증이다.

이제 정권과 수사당국은 이런 국민들의 의혹에 속 시원히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몰랐다’‘노지원이는 관계없다’며 오리발 내밀기, 꼬리 자르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수사당국이 검은 바다의 속을 맘껏 뒤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안방에 수도 없이 절규의 목소리를 전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검찰 역시 한 줌 숨김없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곡의 눈물은 진정한 바다가 되어 정권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