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로 미국만 좋아진다”

미국의 전시작전통수권 조기이양 방침에 반대하며 조기이양을 부추긴 노무현정부에 대해 분노한다. 

1.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고,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나도 같은 견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남을 것이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2. 또한 8월 중순경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어 “전시작통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이양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와함께 럼스펠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을 한국과 미국이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의 주한미군 방위비는 60 대 40으로, 우리 정부는 실제 40%를 약간 밑도는 부담을 해 왔으나 우리 정부가 작통권을 환수받게 되면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가 되어 한미간 '공동방위체제'가 되므로 양국이 주한미군방위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50대 50은 우리가 치러야할 자주국방의 대가인 셈이다.

3. 이대로 가면 작통권 문제는 오는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을 하고,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도 적극 지지하는 전지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왜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은 반대하는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자주의식 없이 사대적인 생각만 하는가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 한미연합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 공격을 한미군에 대한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즉각 60만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 대의 최신예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 유효했으나 연합사가 폐기되면 이 작전계획도 동시에 폐기된다. 이 미국의 군사력 추가투입의 가치는 대략 1300조원으로 평가된다. 물론 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이 떼를 쓰면 미국이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안보의 핵심은 ‘유사시 미군 증원 보장’이 아니라 ‘미군 추가 군사력의 즉각 자동투입’ 조항이다. 게다가 우리는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자주국방 예산으로 2020년까지 620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자주”주장에 따라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게 되면 한반도 전시상황이 와도 무조건 끌려 들어가지 않게 된다. 한국의 지원요청을 받은 후에도 미군투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희생대가를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5. 또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빼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이 620조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주국방 과정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파는 이익도 함께 누리게 된다.
 

6. 결국 ‘자주’ 주장에 따른 전작권 단독행사의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안보위험도 커지고 국민부담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은 전쟁개입의 위험성은 낮추고 세계전략의 유연성은 높이고 경제적 이득도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은 실익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7. 그런데도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올 초까지 망설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주권 및 자주의 문제로 보고 이를 반미운동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전시 작전통수권을 하루빨리 가져가고 방위비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8. 또 이대로 가면 안보가 위험하게 되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공갈에 증권시세가 동요하고, 외국 투자가는 투자를 망설이고 한국기업에 대한 융자에서 위험금리를 요구하는 등의 소용돌이까지 겪게 된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자주’의 댓가인 것이다. 

9.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미국의 작통권 조기이양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조기이양을 부추긴 노무현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군 추가 군사력의 즉각 자동투입’ 조항은 유효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 왔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역량을 안보보다 경제발전에 쏟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동투입 조항의 유지를 위해서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은 북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의 선군체제가 해체될 때까지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수권을 계속 유지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허한 자주가 아니고 내실있는 안보와 이에 입각한 경제적 번영이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한국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국민, 그중에서도 한국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국정부의 입장을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6년 8월 28일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                                   

참여단체 :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미래포럼,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장교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개신교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한국교회지도자협의회, 기독교뉴라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