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알짜배기’로 통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도 측근인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앉히자 한나라당은 25일 “사리분별력을 갖춰라”고 맹성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낙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신임 이사장이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건보공단 이사장에 이재용씨를 임명하는 등 전혀 맞지도 않는 인사를 한 것도 부족해 이번에는 김 전 인사수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범 부처에 전국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며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입이 닳도록 지적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그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생각해서라도 ‘10% 지지율 밖에 안되니까 막가자’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사리분별력을 갖춰 공평성과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라”고 충고했다.

    이 이사장의 탈세 및 국민연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야당 의원도 한번만 보면 알 수 있는 이씨의 탈세조차도 밝혀내지 못하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고장났다”며 “국민연금과 보험료도 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건보공단에 취임하느냐.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씨는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이 이사장의 대구시장 출마 과정에 일어났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처벌을 촉구했다. 황 총장은 “이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구역에서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맞이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열린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하며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선거운동을 했고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같이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환경부 장관이면서도 대구와 경북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물리쳐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며 “검찰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구 지검은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공모(公募)제를 ‘서로 모의했다’는 '공모(共謀)제'로 둔갑시킨 대표적인 기관인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이씨의 건보료·국민연금 탈루가 밝혀졌다”며 “건보공단 책임자가 건보료도 제대로 안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외적으로 공단의 기강이 실추됐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도력과 권위가 서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지도력과 정당성이 결여된 이씨가 건보공단을 대표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임명 당시 건보료 미납 사실에 대해 규정을 몰랐다고 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이씨도 탈루 의혹에 대해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의 코드는 ‘미납코드’와 ‘모르쇠 코드’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권이 선거에서 낙마한 이들에게는 ‘트램펄린(trampoline, 텀블린)”이라며 “떨어지면 다치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노무현 사람들’은 다치는 것은 고사하고 튼튼한 안전망에다 방방 튀어 오르는 재미까지 있으니 오히려 즐거운 놀이터가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그는 “노무현 정권의 ‘트램펄린’을 가로세로로 엮고 있는 줄이 바로 ‘코드’와 ‘보은’”이라며 “낙선 대기자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층 부풀어 있겠지만, 국민의 열화와 같은 공분(公憤)이 그 ‘트램펄린’ 줄을 끊어 놓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