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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답변은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북한의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고 정전체제도 평화체제로 바꿀 수 없다는 윤 장관의 발언.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떻게 국방장관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김학송 의원은 "평소 장관을 존중했는데 오전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왜 평소 알던 장관 모습과 공식적 자리에 앉아 답변하는 모습이 다른가 생각했다"며 "내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앞에 앉아있는게 아닌가 하고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뭐 때문에 국방개혁을 하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윤 장관은 "자주적인 국방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 답변은 우리가 작통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화상대가 될 수 없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며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오전 송영선 의원 질의때 윤 장관은 '북 위협이 상존은 하나 위협이 감소되고 있다'고 했고 송 의원은 확대되고 있다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도대체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도 쏘는 이 시점에 위협이 감소된다는 발언은 국방장관 발언이 아니다"며 "북 미사일 발사 때는 북한을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국방장관을 믿고 어떻게 국방개혁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같으면 100번 이해하지만 어떻게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어 "내가 만난 현역 군인들은 장관 생각과 다르더라. 작통권 환수에 대해 그 분들 대답은 '세계흐름은 연합공동체로 가는데 왜 거꾸로 가려하는지 회의감을 느낀다'고 한다"며 "장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다. 군 수뇌부 뿐 아니라 군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을 바르게 받아들여 잘못된 대통령 생각에 소신있게 '아니다'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윤 장관은 이에 "김 의원이 만난 장교들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