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 등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들이 헌재 대법원 검찰 등에 대거 기용되면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이른바 ‘노무현 시벌(試閥)'의 사법 조직 장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사법 조직에 포진해 있는 노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는, 헌재의 경우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3명(전효숙 김종대 조대현)이, 대법원에는 안대희 김능환 대법관이, 검찰 조직에는 정상명 검찰총장과 이종백 부산고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4년 탄핵 당시 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이래저래 사법 조직이 노무현 시벌로 진용을 갖춘 모습인데, 당장 네티즌을 중심으로 ‘못마땅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17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에서 '노 대통령 사람들‘의 사법 조직 장악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이후) 법정에 안 서려고, 지금까지 웬만한 정지작업을 마친 것”이라면서 임기 이후를 대비한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이디 ’softonnet‘는 “얼마나 위헌 판결 받을 게 많았으면…”이라고 혀를 차면서 “3년반동안 나라 경제 외교 안보 엉망으로 만들고, 개혁한다면서 이상한 법 새로 만들더니 이제 켕기는 구석이 있느냐. 이제는 헌재마저 자기편으로 몽땅하느냐”고 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사법 조직)역시 2소대가 됐다”라고도 했다.

    아이디 ‘love21443’는 “민심을 못 잡는데 헌법기관만 잡아서 뭘하겠느냐”면서 “대통령 권한이라는 소리를 하는게 더 역겹다. 국민이 괜히 대통령과 청와대를 싫어하겠느냐. 싫어하는 일만 고집으로 밀어붙이니 그렇지 않느냐”면서 비분강개했다. ‘dydwls1018’은 “지금이야 대통령이니까 자기에 맞는 인사를 하겠지만 잘못된 인사로, 간신히 잡은 정권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무현 집단이 눈가리고 아웅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인지, 노 대통령을 위해 법인지, 오로지 노무현을 위한 하수인 노릇할 인간들, 국민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