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16일자 사설 '노정권 인사횡포, 갈데까지 가는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8·8 경질인사를 둘러싸고 잇따라, 그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노무현 정권의 코드·낙하산 인사 백태는 그 부적절 차원을 넘어 일국의 인사시스템 그 정상적 작동 자체까지 의심스럽게 한다. ‘급’이 떨어지는 인물을 청탁하다 실패하면 공모제의 취지를 뒤틀 뿐만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공모직에 대해서도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횡포도 이만저만한 횡포가 아니다.

    유 전 차관 ‘보복 인사’ 의혹의 축인 청와대는 진상 규명은커녕 15일 한국영상자료원장 최종 후보의 개인적 신상문제를 공개하면서 ‘도덕성 문제’까지 적시했다. 청와대측 추천 후보는 추천위원회 평가위원 7명 전원으로부터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하니 왜 이번 인사를 놓고 이처럼 혼란스러운지를 단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지난해 3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당시 차장이던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장동훈 영상홍보원장에게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덧붙여지고 있다. 그 후임이 역시 대통령홍보수석실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현 정부는 정실(情實)인사를 막기 위해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장 공모를 확대해왔다지만 그 실질은 코드·낙하산 인사의 실질을 가리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청와대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재공모-재재공모도 불사해 지난해와 올해 2회 이상 재공모한 기관이 9곳이라고 한다. 인사에 있어서도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지적도 그 때문이다. ‘청탁’ 장본인들의 침묵은 말할 나위 없지만 핵심 파문의 부처 수장인 김명곤 문화관광장관의 침묵도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인사를 둘러싼 비리·비위야말로 현 정권 3년반 실정(失政)의 근본적 원인일 것으로 믿는 우리는 의혹이 제기된 제반 인사의 전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문책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한다.